國際 平和 外交 安保 포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강 사 : 남 덕우 전 총리
| 정치적 혼란과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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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 현욱 이사장께서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제문제를 얘기해야하는데 숫자를 들어서 얘기 할 수밖에 없고 숫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말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하는 거다 해서 부득불 숫자를 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딱딱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일일이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치적 혼란과 한국경제 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은 뭐가 좋고 또 무엇을 먹어야하고 하는 것보다 그 병의 근원이 뭐고, 뭐부터 치유해야하느냐 하는 근원부터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숫자말씀을 했는데 그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투자가 건설이 주도했고, 설비투자가 저조하고,
수출이 내려가고, 수입이 증가했으며,
민간소비가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인데 금년 조금 올라가다 다시 죽 내려갔으므로 과거의 추세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비투자가 부진하냐? 설비투자가 없으면 경제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설비투자 없이 무얼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설비투자가 가장 문제인데 그거 왜 안 되느냐?
사실은 중소기업이 무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업들도 앞으로 무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자꾸 기업을 옮기는데 그래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렵다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담에 경제 환경 강성노조문제, 이념갈등, 사회적 분위기, 반 기업정서,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자요인을 줄게 하는 요인이죠.
그런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수출이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5가지 분야예요.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이 수출이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자꾸 늘지마는 그것이 5대 품목에 편중되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내수 유발효과가 약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소기업제품 수출도 많이 나가고 골고루 나가면 내수유발효과가 클 텐데 이게 집중이 돼서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것은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첨단 산업화되면서 점점 더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앞으로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유럽의 문제이자 미국의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늘기는 느는데, 내수하고 고용 유발력이 점점 약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적 도약인데, 작년부터 우리의 제1의 수출시장이 중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이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지금 몰락하고 있고, 중국으로 나간 중소기업의 수가 지금 약 3만개입니다. 또 지금 외국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을 보면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액수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투자보다 더 많아요. 이게 들어오는 투자가 더 많아야 생산과 고용에 기여할 텐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공동화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뭐냐? 뭘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저는 다음의 네 가지 과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상품을 고급화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우리의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부품 중간재 개발에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에 팔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젠 소비재다 자동차다 이거는 금방 따라 옵니다.
그럼 그 막대한 소비재등 공산품을 생산하자면 중간재 혹은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중국이 부품생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늘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소기업하고 기술하고 금융을 연결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체제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개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고 내수유발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담에 앞으로 부품생산에 주력해서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면 국제수지는 당연히 올라가고, 대 중국수출도 진작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회생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길은 서비스산업의 개발이다. 그래서 저는 5-6년 전부터 자꾸 우리나라를 물류중심지로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지정학점 이점을 이용해서 물류중심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 담에 관광, WTO에 의하면 2010년이면 중국에서 나오는 관광객이 6000만, 2020년이면 1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일거리가 생겨요. 중소기업이 할 일도 많아지고 고용효과도 크니까 이런 관광 금융 심지어는 의료, 이 의료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미국의 유명한 메디칼 센타 이사가 말하기를 인천에다 장기이식 전문병원을 만들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하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중국의 마이카 시대가 오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꺼다. 그러면 인천이 최단 거리니까 거기서 그것을 가져와서 수술하면, 그러면 앞으로 세계에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이 수술 받으러 올 것이라고 하더래요.
또, 금산 하면 인삼으로 유명한데 약초도 많이 재배하고 거기에다 대체의학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다 웰빙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할 일은 많습니다.
또 금융 중심지도 개발할 수 있고 우리가 서비스산업을 개발해 보자, 여태까지는 서비스산업은 제3차 산업 이라 고해서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버려야 한다. 가령 운송업자가 쓰는 전기료는 제조업과 차등을 주는데 똑같이 해 주어야한다.
그런데 이제 4번째로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경제운영체제로는 안 된다 이제는 세계화시대도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운영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규제도 완화하고, 개방화도하고 자율화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근본적인 요인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
경제성장이라면 대체로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본, 노동, 토지, 기술의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투입 생산요소의 총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휘발유를 써야 하는데 휘발유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속력이 나는 것은 아니죠? 적당히 운전을 해야 가장 최소의 휘발유소비량 가지고 최대의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라는 투입량만 가지고 우리가 최장거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생산성 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성장방식으로 왔느냐하면,
그저 외국에서 기술 들여다가 자본 토지 노동 들여서 생산량을 증가하고 거기서 이윤이 증가하니까 또 생산규모 확대하고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하고 해서 이런 순환관계지 그저 뭐든지 양적으로, 외형적으로 확대하면 수지가 맞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제는 혁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기업경영이라든가 기술을 혁신을 해서 투입요소의 생산성을 증가해서, 이윤이 증가하고, 이윤이 증가하니까 또RNB를 증가시켜서 또 혁신을 하는 이런 순환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생산방식 이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종전과 같이 기술혁신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선진국 기술 발달이 빠르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중진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젓은 우리가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 요소 생산성은 경제학용어인데 말하자면 생산물 가치 중에서 투입요소가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것이 생산성의 개념인데 여기에 대한 고사를 예로 들면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의 진시황이 분서갱유라고해서 개혁에 반대하는 학자들 450명을 생매장하고 모든 문서, 역사고 뭐고 다 불태워 버린 그런 폭군인데, 이 사람이 희한한 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지시를 내려가지고 마차에 차량을 연결하는 축의 거리를 똑같이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으니까 마차가 자꾸 달리면 길이 반질반질해 져서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먼 거리를 여행하려니까 차축을 연결해서 길을 반질하게해서 엄청나게 속도증가에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차생산이나 노동, 재료, 기술 등 투입요소에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당 주행거리가 증가한 ? 痼?총 요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말하는데, 그래서 생산성 증가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지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경제학에서는 자본을 물적 자본, 인적자본으로 나누어서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실적연구에 의하면 국가 간의 성장률차이의 약 90%는 이 총 요소생산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이 뭐냐?
첫째는 교육, 교육은 도덕, 지식, 사회의식의 결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양적으로는 확대를 했는데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에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제도와 관행 인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지요.
그다음 정부의 경제 운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
위원회는 많은데 그것이 정책으로 집행이 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연결고리가 그 시스템이 없다 이겁니다. 또 경제 시스템의 문제는, 각 부처의 시스템을 통괄 조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 다음, 정책을 수행을 했으면 그 진행과정을 취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것도 분산되어 있어 체계가 서지 않은 상태예요.
그다음 국가 이념의 사회적 통합의 문제인데, 국가이념이 서지 않은 나라는 제대로 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념갈등과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국민의 65%가 지금 한국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이념을 국민들에게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럼 이런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역시 남북이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정권과 동포를 구별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과의 화해협력이 반드시 동포와의 화해협력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량문제, 또 인권문제, 북한 주민들의 갈망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권과 동포를 구별하지 않고 말끝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 북한체제와의 화해협력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데,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런 문제해결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딴 곳으로 가고 있어서 큰일이죠. 정치권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또 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해야한다.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뭐냐? 자유지역 체계 하에서의 공정거래, 공정 경쟁, 공정 분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를 국민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정분배라는 것이 부자 것을 나눠 먹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이 공정 경쟁, 공정 분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노사 문제도 노사정 법제화하니까 결국 노조는 정부를 협상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또 법치주의를 관철해서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또 경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청와대 직속으로 하지 말고 각 처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정책은 국무위원이 책임지도록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 경제 정책을 통괄 조정 하는 정책을 부활하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라 이거죠.
우리가 경제의 기본 문제가 뭐다하는 공통의식을 가져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것이 변화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 문 1
북한 핵 처리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떤 것인가? 김정일이 밀려날 때 우리의 대처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건 제 나름의 생각인데, 부시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된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 미간에 어떤 합의가 형성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6자회담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세계의 정치정세에 커다란 변화와 관련이 이어요. 이번에 부시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어도 외교정책에 커다란 수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라파등과 연계를 해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세계는 결국 3분 되는데, 하나는 미국 구라파, 하나는 동아시아 셋째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분쟁의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구라파와 미국이 연계해서 전통적 가치를 지켜 나가자 할 테고, 앞으로 미국 중동 전선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동의 내부개혁을 은근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한 중일이 가장 초점이 되는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과 미국은 적대시해서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을 해서, 중국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얻어 가면서 해결해 보자고 생각 하는 게 부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 내부의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고, 중국도 북한의 내부 변혁을 희망하는데, 문제는 그런 내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흡수통일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내부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중국, 일본, 미국, 심지어는 소련까지 공동 관리를 주장하게 될 거고 그 새로운 정권이 시장경제의 방향을 유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처지는, 일본도 중국도 한국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동북아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흡수통일을 막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정책이지요.
미국은 어떠냐? 옛날과는 달리 반미감정도 노출되고 여러 가지 함미관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새 전략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미감정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자기네 냉철한 국익을 위해서 그걸 반영을 하되 반미감정을 한국에 맞춰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상태로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은 뭐 겠느냐? 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6자회담 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멀리 앞을 내다보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주장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국은 그나마 발언권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 대 일로 한국 대 일본 한국대 미국 한국 대 중국으로 얘기를 해 봤자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국제적인 배경을 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6자 회담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고, 또 미국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앞으로는 패권주의가 아니고, 또 그런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겠지마는 전면적은 어느 쪽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생각하고 또, 그래서 북한의 정권이 바뀌어서 공동 관리로 갈 때 저는 굳이 그걸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와르르 무너져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해도 우리 경제가 당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당해 냅니까?
그래서 요전에 한은의 박승 총재가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적립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도 민주화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한 다음에 어느 선에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생각해야지 그냥 왕창 무너져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 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 관리로 가면은 우리의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외교 정책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상태에 있어요.
약소국이 강대국사이에 끼어 가지고 살아나가는 길은 우리가 감정적이 아니라 냉철하게 이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질문2: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는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가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 존재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예, 테크노크라트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KDI 라든가 지금 정부 연구소 단체도 많 고, 또 그 사람들의 연구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사람을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밀어 주어야 그 사람들이 힘을 쓰는 것이지요, 테크노크라트 는 정부안에 뿐만 아니라 정부 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대개 비 슷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건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 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질문3: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하는 분들이 큰 것은 보는데 작은 것에는 실수하는 점은 없는가.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5대 성장 주 산업에서 선진국 형, 미래형 중소기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하는가?, 최근의 기술기반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하 나, 육체적인 노동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 하겠습니다.
답 변 :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지금 중화학 공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할 때 말썽이 많았지요. 그러나 장래를 내다보고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IT 산업이다 해서 컴퓨터 산업이 주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니까 인도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중국이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따라 갈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유능하고 또 미국에 상당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뿐 이에요.
일례로, 지금 국책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특허권을 딴다하면 그 연구한 사람들의 그에 대한 보상이 뭐냐 하면 거기서 그냥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더 준다 이겁니다.
최근에 와서 오 명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연구소에서 1억 얼마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꾸 미국으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으로 빠져 나가는 과학자는 많은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과학자가 적어요. 옛날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설 만들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학자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자기의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머리만큼의 대가를 받게 해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IT 산업 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는 하나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는 문제는 제가 대만에 가서 예전에 알던 과학기술의 시니어 미니스타라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과학 기술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 봤더니,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져와도 우린 반드시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가치가 없다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 대요. 자체 연구진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국내 연구진, 과학자들한테 돌아다니며 방법을 물어 본답니다. 미국에까지 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나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사의 우주선 만드는데 거기에 대만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극대화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 해야하느냐하는 건데, 첫째로 기술과 중소기업과 금융하고 연결 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은 그런 일이 가능하?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IT산업에서 1년 후면 따라 온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는 가만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또 1, 2년 앞설 수 있고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컨대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포텐샬은 충분히 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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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 현욱 이사장께서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제문제를 얘기해야하는데 숫자를 들어서 얘기 할 수밖에 없고 숫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말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하는 거다 해서 부득불 숫자를 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딱딱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일일이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치적 혼란과 한국경제 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은 뭐가 좋고 또 무엇을 먹어야하고 하는 것보다 그 병의 근원이 뭐고, 뭐부터 치유해야하느냐 하는 근원부터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숫자말씀을 했는데 그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투자가 건설이 주도했고, 설비투자가 저조하고,
수출이 내려가고, 수입이 증가했으며,
민간소비가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인데 금년 조금 올라가다 다시 죽 내려갔으므로 과거의 추세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비투자가 부진하냐? 설비투자가 없으면 경제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설비투자 없이 무얼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설비투자가 가장 문제인데 그거 왜 안 되느냐?
사실은 중소기업이 무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업들도 앞으로 무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자꾸 기업을 옮기는데 그래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렵다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담에 경제 환경 강성노조문제, 이념갈등, 사회적 분위기, 반 기업정서,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자요인을 줄게 하는 요인이죠.
그런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수출이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5가지 분야예요.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이 수출이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자꾸 늘지마는 그것이 5대 품목에 편중되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내수 유발효과가 약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소기업제품 수출도 많이 나가고 골고루 나가면 내수유발효과가 클 텐데 이게 집중이 돼서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것은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첨단 산업화되면서 점점 더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앞으로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유럽의 문제이자 미국의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늘기는 느는데, 내수하고 고용 유발력이 점점 약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적 도약인데, 작년부터 우리의 제1의 수출시장이 중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이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지금 몰락하고 있고, 중국으로 나간 중소기업의 수가 지금 약 3만개입니다. 또 지금 외국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을 보면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액수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투자보다 더 많아요. 이게 들어오는 투자가 더 많아야 생산과 고용에 기여할 텐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공동화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뭐냐? 뭘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저는 다음의 네 가지 과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상품을 고급화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우리의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부품 중간재 개발에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에 팔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젠 소비재다 자동차다 이거는 금방 따라 옵니다.
그럼 그 막대한 소비재등 공산품을 생산하자면 중간재 혹은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중국이 부품생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늘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소기업하고 기술하고 금융을 연결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체제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개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고 내수유발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담에 앞으로 부품생산에 주력해서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면 국제수지는 당연히 올라가고, 대 중국수출도 진작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회생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길은 서비스산업의 개발이다. 그래서 저는 5-6년 전부터 자꾸 우리나라를 물류중심지로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지정학점 이점을 이용해서 물류중심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 담에 관광, WTO에 의하면 2010년이면 중국에서 나오는 관광객이 6000만, 2020년이면 1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일거리가 생겨요. 중소기업이 할 일도 많아지고 고용효과도 크니까 이런 관광 금융 심지어는 의료, 이 의료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미국의 유명한 메디칼 센타 이사가 말하기를 인천에다 장기이식 전문병원을 만들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하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중국의 마이카 시대가 오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꺼다. 그러면 인천이 최단 거리니까 거기서 그것을 가져와서 수술하면, 그러면 앞으로 세계에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이 수술 받으러 올 것이라고 하더래요.
또, 금산 하면 인삼으로 유명한데 약초도 많이 재배하고 거기에다 대체의학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다 웰빙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할 일은 많습니다.
또 금융 중심지도 개발할 수 있고 우리가 서비스산업을 개발해 보자, 여태까지는 서비스산업은 제3차 산업 이라 고해서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버려야 한다. 가령 운송업자가 쓰는 전기료는 제조업과 차등을 주는데 똑같이 해 주어야한다.
그런데 이제 4번째로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경제운영체제로는 안 된다 이제는 세계화시대도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운영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규제도 완화하고, 개방화도하고 자율화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근본적인 요인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
경제성장이라면 대체로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본, 노동, 토지, 기술의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투입 생산요소의 총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휘발유를 써야 하는데 휘발유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속력이 나는 것은 아니죠? 적당히 운전을 해야 가장 최소의 휘발유소비량 가지고 최대의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라는 투입량만 가지고 우리가 최장거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생산성 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성장방식으로 왔느냐하면,
그저 외국에서 기술 들여다가 자본 토지 노동 들여서 생산량을 증가하고 거기서 이윤이 증가하니까 또 생산규모 확대하고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하고 해서 이런 순환관계지 그저 뭐든지 양적으로, 외형적으로 확대하면 수지가 맞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제는 혁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기업경영이라든가 기술을 혁신을 해서 투입요소의 생산성을 증가해서, 이윤이 증가하고, 이윤이 증가하니까 또RNB를 증가시켜서 또 혁신을 하는 이런 순환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생산방식 이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종전과 같이 기술혁신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선진국 기술 발달이 빠르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중진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젓은 우리가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 요소 생산성은 경제학용어인데 말하자면 생산물 가치 중에서 투입요소가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것이 생산성의 개념인데 여기에 대한 고사를 예로 들면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의 진시황이 분서갱유라고해서 개혁에 반대하는 학자들 450명을 생매장하고 모든 문서, 역사고 뭐고 다 불태워 버린 그런 폭군인데, 이 사람이 희한한 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지시를 내려가지고 마차에 차량을 연결하는 축의 거리를 똑같이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으니까 마차가 자꾸 달리면 길이 반질반질해 져서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먼 거리를 여행하려니까 차축을 연결해서 길을 반질하게해서 엄청나게 속도증가에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차생산이나 노동, 재료, 기술 등 투입요소에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당 주행거리가 증가한 ? 痼?총 요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말하는데, 그래서 생산성 증가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지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경제학에서는 자본을 물적 자본, 인적자본으로 나누어서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실적연구에 의하면 국가 간의 성장률차이의 약 90%는 이 총 요소생산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이 뭐냐?
첫째는 교육, 교육은 도덕, 지식, 사회의식의 결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양적으로는 확대를 했는데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에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제도와 관행 인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지요.
그다음 정부의 경제 운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
위원회는 많은데 그것이 정책으로 집행이 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연결고리가 그 시스템이 없다 이겁니다. 또 경제 시스템의 문제는, 각 부처의 시스템을 통괄 조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 다음, 정책을 수행을 했으면 그 진행과정을 취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것도 분산되어 있어 체계가 서지 않은 상태예요.
그다음 국가 이념의 사회적 통합의 문제인데, 국가이념이 서지 않은 나라는 제대로 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념갈등과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국민의 65%가 지금 한국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이념을 국민들에게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럼 이런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역시 남북이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정권과 동포를 구별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과의 화해협력이 반드시 동포와의 화해협력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량문제, 또 인권문제, 북한 주민들의 갈망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권과 동포를 구별하지 않고 말끝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 북한체제와의 화해협력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데,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런 문제해결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딴 곳으로 가고 있어서 큰일이죠. 정치권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또 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해야한다.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뭐냐? 자유지역 체계 하에서의 공정거래, 공정 경쟁, 공정 분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를 국민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정분배라는 것이 부자 것을 나눠 먹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이 공정 경쟁, 공정 분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노사 문제도 노사정 법제화하니까 결국 노조는 정부를 협상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또 법치주의를 관철해서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또 경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청와대 직속으로 하지 말고 각 처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정책은 국무위원이 책임지도록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 경제 정책을 통괄 조정 하는 정책을 부활하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라 이거죠.
우리가 경제의 기본 문제가 뭐다하는 공통의식을 가져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것이 변화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 문 1
북한 핵 처리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떤 것인가? 김정일이 밀려날 때 우리의 대처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건 제 나름의 생각인데, 부시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된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 미간에 어떤 합의가 형성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6자회담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세계의 정치정세에 커다란 변화와 관련이 이어요. 이번에 부시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어도 외교정책에 커다란 수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라파등과 연계를 해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세계는 결국 3분 되는데, 하나는 미국 구라파, 하나는 동아시아 셋째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분쟁의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구라파와 미국이 연계해서 전통적 가치를 지켜 나가자 할 테고, 앞으로 미국 중동 전선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동의 내부개혁을 은근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한 중일이 가장 초점이 되는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과 미국은 적대시해서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을 해서, 중국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얻어 가면서 해결해 보자고 생각 하는 게 부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 내부의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고, 중국도 북한의 내부 변혁을 희망하는데, 문제는 그런 내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흡수통일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내부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중국, 일본, 미국, 심지어는 소련까지 공동 관리를 주장하게 될 거고 그 새로운 정권이 시장경제의 방향을 유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처지는, 일본도 중국도 한국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동북아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흡수통일을 막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정책이지요.
미국은 어떠냐? 옛날과는 달리 반미감정도 노출되고 여러 가지 함미관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새 전략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미감정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자기네 냉철한 국익을 위해서 그걸 반영을 하되 반미감정을 한국에 맞춰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상태로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은 뭐 겠느냐? 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6자회담 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멀리 앞을 내다보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주장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국은 그나마 발언권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 대 일로 한국 대 일본 한국대 미국 한국 대 중국으로 얘기를 해 봤자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국제적인 배경을 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6자 회담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고, 또 미국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앞으로는 패권주의가 아니고, 또 그런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겠지마는 전면적은 어느 쪽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생각하고 또, 그래서 북한의 정권이 바뀌어서 공동 관리로 갈 때 저는 굳이 그걸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와르르 무너져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해도 우리 경제가 당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당해 냅니까?
그래서 요전에 한은의 박승 총재가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적립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도 민주화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한 다음에 어느 선에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생각해야지 그냥 왕창 무너져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 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 관리로 가면은 우리의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외교 정책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상태에 있어요.
약소국이 강대국사이에 끼어 가지고 살아나가는 길은 우리가 감정적이 아니라 냉철하게 이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질문2: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는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가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 존재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예, 테크노크라트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KDI 라든가 지금 정부 연구소 단체도 많 고, 또 그 사람들의 연구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사람을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밀어 주어야 그 사람들이 힘을 쓰는 것이지요, 테크노크라트 는 정부안에 뿐만 아니라 정부 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대개 비 슷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건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 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질문3: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하는 분들이 큰 것은 보는데 작은 것에는 실수하는 점은 없는가.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5대 성장 주 산업에서 선진국 형, 미래형 중소기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하는가?, 최근의 기술기반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하 나, 육체적인 노동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 하겠습니다.
답 변 :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지금 중화학 공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할 때 말썽이 많았지요. 그러나 장래를 내다보고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IT 산업이다 해서 컴퓨터 산업이 주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니까 인도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중국이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따라 갈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유능하고 또 미국에 상당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뿐 이에요.
일례로, 지금 국책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특허권을 딴다하면 그 연구한 사람들의 그에 대한 보상이 뭐냐 하면 거기서 그냥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더 준다 이겁니다.
최근에 와서 오 명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연구소에서 1억 얼마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꾸 미국으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으로 빠져 나가는 과학자는 많은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과학자가 적어요. 옛날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설 만들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학자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자기의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머리만큼의 대가를 받게 해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IT 산업 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는 하나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는 문제는 제가 대만에 가서 예전에 알던 과학기술의 시니어 미니스타라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과학 기술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 봤더니,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져와도 우린 반드시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가치가 없다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 대요. 자체 연구진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국내 연구진, 과학자들한테 돌아다니며 방법을 물어 본답니다. 미국에까지 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나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사의 우주선 만드는데 거기에 대만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극대화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 해야하느냐하는 건데, 첫째로 기술과 중소기업과 금융하고 연결 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은 그런 일이 가능하?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IT산업에서 1년 후면 따라 온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는 가만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또 1, 2년 앞설 수 있고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컨대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포텐샬은 충분히 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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